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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중상주의에 대한 반론 1'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 사상은 중상주의와 확실히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 (중상주의에 대한 내용은 이전 글 참고) 중상주의자들은 국가를 부유하게 사는 주요 수단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주장했다. 먼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 정책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살펴보자. 「국부론」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수입하는 것에 관세를 높게 매기거나 수입금지를 한다면 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은 국내시장에서 어느 정도 독점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독점의 효과로 사회의 전반적인 생산활동이 증진하거나 가장 유익한 쪽으로 흘러갈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회의 전반적인 생산활동은 결코 그 사회의 자본이 고용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설 수 없다. 규제한다면 자본의 일부는 다.. 2023. 1. 30.
애덤 스미스 '로마제국 멸망 후 농업과 상업' 농업의 쇠퇴 로마제국 멸망 후 농업은 여러 이유로 쇠퇴의 길을 걸었다. 토지가 생존과 안락한 생활 수단으로 여겨지다가 권력과 보호의 수단으로 바뀌면서 토지를 잘 관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획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영지의 규모가 곧 권력이었기 때문에 장자상속법, 한사상속제를 시행하면서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토지 전체를 물려주었다. 그리하여 토지가 특정 가문에게 독점되었지만 그 토지를 잘 개량하려고 했던 대소유주는 거의 없었고 자기 영토를 방어하고 권위를 내세워 이웃을 지배하는 데 집중했다.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개량에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토지를 새로 구입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대소유주가 하지 않는 개량을 그들 밑에서 토지를 사용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 2023. 1. 27.
애덤 스미스 '자산의 분류' 먼저 자산과 자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자산(asset, 「국부론」에서는 stock이라는 단어를 사용) :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소득을 축적한 것 자본(capital) : 장사나 사업 따위에 기본이 되는 돈,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수단이나 노동력을 통틀어 이르는 말 「국부론」에서 국민이나 구성원의 자산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1. 수입이 발생하리라고 기대하는 부분 = 자본 이 자본은 다시 1) 유동자본과 2) 고정자본으로 나뉜다. ○ 유동자본 : 이윤을 위해 지출(사용)하는 자산이다. 자본은 재화를 구매·생산·제조하여 거기에 이윤을 붙여 다시 파는 데 쓰인다. 상인의 재화는 화폐를 받고 판매하기 전까지는 수입이나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본.. 2023. 1. 27.
애덤 스미스 '상품가격의 형성' 「국부론」 1편 5장~7장에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이 있다. 첫째, 교환가치의 실제 기준은 무엇인가? 모든 상품의 실제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둘째, 실제 가격을 구성하고 만드는 각각의 요소는 무엇인가? 셋째, 상품의 실제 가격(시장가격)과 자연가격간의 차이를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 교환가치의 실제 기준은 무엇인가? 모든 상품의 실제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먼저 「국부론」에 나오는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해보자. 임금, 이윤, 지대의 자연율 : 그 시기와 장소에서 널리 통용되는 노동, 자산, 지대를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의 통상수준 또는 평균수준 자연가격 :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단계까지 들어간 비용(임금, 이윤, 지대의 자연율을 적용)만을 고려한 가격 유효수요 : 실질적으로 돈을 .. 2023. 1. 25.
애덤 스미스의 '화폐의 기원과 사용'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 1편의 4장 '화폐의 기원과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는 거래하며, 교역하고, 교환하려는 공통된 성향이 있어 분업이 일어났고 분업이 확립되면서 자신이 생산한 물건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교환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필수품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결국 모든 사람은 교환하면 살아간다. 지금은 교환수단으로서 화폐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화폐가 없었던 과거에는 어떻게 교환이 이루어졌을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는 정육점 주인, 빵 가게 주인, 양조장 주인을 예로 들었다. 정육점 주인은 본인이 쓸 만큼을 떼어 내고도 고기가 많이 남고 빵 가게 주인과 양조장 주인은 고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빵 가게 주인과 양조장 주인은 각자 자기가 만든 생산물 이외.. 2023. 1. 22.
중농주의 중농주의 사상의 대두 프랑스 루이 14세 하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한 장 바티스트 콜베르에 의해서 수출진흥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었다. 그의 주된 목표는 국민들의 부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대내적으로는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나라를 통일하고자 하였다. 그는 한 지역에서는 기근이 다른 한 지역에서는 풍요가 공존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 대외적으로는 무역의 양은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한 나라의 이득은 다른 곳에서의 상응하는 손실과 일치되는 것으로 여겼다. 즉 프랑스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손실이 수반되어야만 했다. 그리하여 그는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이고자 했으며 또한 노임의 상승을 억제하여야만 공산품의 국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견지에서 농업의.. 2023. 1. 21.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한 경제정책.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였다. 전제군주의 지배하에 놓여 있던 유럽제국이 발달한 항해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이 시대에 어떤 정책수단으로 국가의 부를 증가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이 중상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중상주의는 대외무역을 수단으로 하여 한 나라의 부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이다. 중상주의 정책은 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식민지를 찾거나 수출 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거기에서 이루어진 정책적 제안은 다양했으나 체계적으로 이론이 전개된 것은 아니다. 중상주의는 당시 유럽에서 성립되었던 절대주의적 중앙집권 국가를 유지하고 강화.. 2023. 1. 18.
애덤스미스의 '분업'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애덤스미스의 저서는 「국부론」이다. 그런데 그가 생존할 당시 그의 베스트셀러는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이었고 애덤스미스의 경제학 사상의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애덤스미스의 경제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도덕감정론」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애덤스미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상업 사회가 번영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이기적 욕망이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린 결론이 이 책에 있다. 「도덕감정론」은 도덕적 판단이 근거할 수 있는 기초에 관한 연구, 인간에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담겨있고 사회질서는 인간의 자연적 능력인 ‘공감'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다시 ..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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