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 ' 중상주의에 대한 반론 2'

애덤 스미스는 모든 상업 규제의 근본인 무역차액설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차액론이란?
: 세계 부의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인접국이 빈곤하면 빈곤할수록 자국은 부유하게 된다는 시각에서 외국무역에 의한 상업자본의 축적이야말로 국부를 이루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생각이다. 
대표적인 사상가로 토머스 먼(1571~1641)이 있다. 
그는 "영국은 타국민으로부터 얻은 증여물이나 취득물에 의해서 부유하게 될지 모르나 이는 매우 불확실하다. 따라서 부와 재보(財寶)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외국무역뿐이다."라고 했다.
무역에 의존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의 재화를 소비하는 이상으로 매년 외국인에게 더 많이 재화를 판매해야 한다.
그리고 본국 재화의 수출 증가, 외국 재화의 수입 감소를 통해 무역 순차액의 발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이 있다.
1. 수출의 증대와 수입의 억제를 위해서 원료자금, 외국 제품 소비 제한, 수출품 제조 장려와 가격 조작, 원료 절약, 어업진흥, 공예 보호, 자국 선박 이용 등을 펴나가야 한다.
2. 중개무역을 위해 해상운송업과 재수출의 촉진 및 원격지 무역의 육성이 필요하다.
3. 관세정책에서는 외국 원료에 의한 제조품의 무관세 수출, 국산품의 관세 경감과 재수출용 수입재화의 우대 조치 강구해야 한다.
4. 지금(地金)화폐의 수출 자유화를 위해서 종래의 지금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무역차액설은 무역수지가 비슷한 두 국가가 상품을 교환할 때는 각 나라의 이익과 손실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지만 무역수지가 차이가 난다면 한쪽은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본다는 이론이다. 

애덤 스미스는 어떤 독려나 제한 없이 두 나라 간에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차액론을 부정했다.

 

중상주의자들은 금과 은을 많이 가지는 것이 국부라 하였지만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토지와 노동의 연간 생산물이 가지는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것, 즉 국민의 연간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국부라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반론하였다.

 

「국부론」에서는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의 교역을 가정하여 예를 들었다.

두 나라가 교역을 하는 데 한 나라는 상대국에 국산품만 수출하고 그 상대국은 외국 상품으로만 수출하는 경우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무역할 때 잉글랜드는 프랑스 상품만을 수입하고, 잉글랜드는 프랑스에 동인도 상품이나 담배 같은 외국 상품으로 지불한다면 이 무역은 상품과 상품을 교환한다는 점에서는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양국 모두 이익이 있지만 이득의 양은 같지 않다. 이 무역에서 이득이 더 많은 쪽은 국산품만 수출하는 프랑스 국민이다. 

매년 사용된 프랑스 자본은 프랑스 국민들에게만 분배되지만 잉글랜드에서는 외국 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일부 자본만이 잉글랜드 국민에게 분배되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잉글랜드와 하는 무역은 소비를 위한 직접 무역이지만 잉글랜드가 프랑스와 하는 무역은 소비를 위한 우회적 무역이 된다. 

보통 모든 나라가 일부분은 국산품으로 일부분은 외국 상품으로 교역하는데 수출상품에서 국산품의 비중이 더 많은 나라가 항상 이득을 더 많이 볼 것이라고 하였다. 

두 나라가 교역을 하는데 한 나라는 상품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 수출하는 경우 

잉글랜드가 프랑스와 교역할 때 담배나 동인도 상품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잉글랜드의 총자본은 감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잉글랜드의 총자본이 더 증가할 것이다. 무역할 때 수출품은 국내보다 외국에서 수요가 더 큰 상품이다. 따라서 수출한 대가로 수입한 상품은 수출한 상품보다 가치가 더 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잉글랜드가 프랑스에서 11만 파운드의 와인을 구매할 때 10만 파운드의 담배를 수출한 경우나 10만 파운드의 금을 지불한 경우 모두 1만 파운드의 자본을 얻은 것이다. 

즉 11만 파운드짜리 와인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 담배 10만 파운드어치 또는 금 10만 파운드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부자이고 이들보다 생산활동을 더욱 많이 가동할 수 있고 더욱 많은 사람에게 고용과 생계, 수입을 제공할 수 있다. 

이웃 나라가 부유한 것은 전쟁과 정치에서는 위험하지만 무역에서는 분명 유리하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장 싸게 파는 사람에게서 사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영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수입하는 외국 재화에 관세를 과중하게 부과하거나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독점권을 확보한 상인과 제조업자들에게나 이익이 될 뿐이고 국민 대다수에게는 값싸고 좋은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부유한 국가의 제조업자들이 주변국의 제조업자들에게 매우 무서운 경쟁자인 것은 사실이나 바로 이 경쟁이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부유한 제조업자의 지출로 형성되는 좋은 시장이 있고 부유한 제조업자가 같은 업종의 가난한 제조업자보다 싼 값에 팔기 때문이다. 즉 좋은 상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나라가 번영하거나 쇠퇴하게 만드는 것은 연간 생산물과 소비 간의 수지이다. 

이 생산과 소비 간의 수지는 무역수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는 무역수지와는 상관없이 작용한다.

연간 생산물의 교환가치가 연간 소비를 초과한다면 사회의 자본은 이 초과분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다. 이 경우 연간 생산물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사회의 자본은 줄어들 게 되고 연간 생산물의 교환가치도 감소한다. 

이러한 일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실질적인 부는 무역수지로 얻은 금과 은의 양이 아니라 토지와 노동에 따른 연간 생산물의 교환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