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 '중상주의에 대한 반론 1'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 사상은 중상주의와 확실히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 (중상주의에 대한 내용은 이전 글 참고)

중상주의자들은 국가를 부유하게 사는 주요 수단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주장했다.

먼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 정책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살펴보자. 

 

「국부론」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수입하는 것에 관세를 높게 매기거나 수입금지를 한다면 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은 국내시장에서 어느 정도 독점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독점의 효과로 사회의 전반적인 생산활동이 증진하거나 가장 유익한 쪽으로 흘러갈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회의 전반적인 생산활동은 결코 그 사회의 자본이 고용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설 수 없다. 규제한다면 자본의 일부는 다른 분야에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규제 때문에 자본이 인위적으로 바뀌어 사용된 것이 자연스럽게 사용했을 때보다 더 이익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이유

개인들은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자본을 가장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사회에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본이 사용되게 된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 모든 도매상인은 이윤에 큰 차이가 없다면 자연히 국내 소비를 위한 외국무역보다는 국내 거래를, 중계무역보다는 대외 소비 무역을 선호한다. 리스크가 낮기 때문이다.

즉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윤이라면 개인은 당연히 국내 생산활동을 최대로 지원하고 자기 나라의 최대 다수에게 고용과 수입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기 자본을 국내 생산활동에 투자하는 개인 대부분은 반드시 생산물이 가능한 한 최대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생산활동을 관리·운영하려고 노력한다. 한 사회의 연간 수입은 항상 그 사회의 생산활동에서 나오는 연간 총생산물의 교환가치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의 행위는 필연적으로 사회의 연간 수입 또한 최대로 증가시킨다.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러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이루게 된다. 자기 자본을 어떤 생산 분야에 투입해야 좋을지 그리고 어떤 분야의 생산물이 가치를 가장 크게 지니는지에 대해 개개인은 어떤 정치가나 입법자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여 확실히 더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 기술 또는 제조업이나 그것의 생산물에 국내시장을 독점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민간인들에게 그들의 자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것과 같다. 이는 확실히 대부분 쓸모없거나 해로운 규제다. 개인은 자신의 모든 생산활동을 남들보다 유리한 곳에 쓰고 자기 상품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외국이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잘 만드는 우리 생산물로 외국 상품을 구입하는 편이 낫다. 국가에서 간섭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생산활동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유리한 쪽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

• 외국 재화의 수입 자유를 언제까지 지속하는 것이 적당한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경우는 바로 외국이 우리 제품에 관세를 높게 매기거나 금지 조치를 취하며 제한할 때이다. 이 경우 자연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보복 조치로 상대국에서 불만이 되는 높은 관세와 금지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을 때 보복 조치는 좋은 정책일 수 있다. 커다란 외국시장을 다시 찾는 것은 일시적으로 일부 상품을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보상하고도 남는 일이다.

 

 하지만 보복 조치가 금지 조치 철회라는 효과를 가져올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보복 조치가 금지 조치 철회를 불러올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정치인들은 피해를 본 특정 집단을 보상해 주려고 하는데 이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 방법이 일부 특정 사람들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다. 경쟁자가 배제됨으로써 그들이 국내시장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웃 국가가 금지 조치를 내려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보복 조치로 덕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들과 그 밖의 모든 시민들은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이전보다 가격을 더 높게 지불하게 될 것이다. 즉 이웃 국가가 내린 금지 조치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상하는 조치가 아니라 다른 특정인들을 유리하게 만드는 조치이다.

 

• 일시 중단했던 외국 상품의 수입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또 어떤 방법으로 재개하는 것이 적당한가 

이 문제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는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외국 재화에 취한 높은 관세와 수입금지 조치로 특정 제조업이 확대되어 수많은 일손을 고용하고 있을 때이다. 이 경우에 대체로 사람들은 무역 자유가 서서히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회복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높은 관세와 금지 조치가 한꺼번에 해제된다면 동종의 값싼 외국 상품이 국내시장에 쏟아져 들어와 일시에 국민 수만 명이 일자리와 생계 수단을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역 자유가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무역 자유로 인해 생기는 혼란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상상하는 것보다 덜 심각할 것이다. 

 

첫째, 장려금을 받지 않고 다른 유럽 국가에 수출해 오던 제조품은 외국 상품을 자유롭게 수입해도 별로 영향받지 않는다. 동질, 동종의 다른 외국 상품보다 경쟁력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싸게 팔리고 국내에서는 더 싸게 팔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여전히 국내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 국민의 고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둘째, 무역 자유를 회복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일상에서 고용이나 생계 수단을 잃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용이나 생계 수단을 완전히 박탈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조공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 노동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 익숙하고 부지런함과 근면이 생활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에는 특성이 유사한 다른 제조업들이 많아서 노동자가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 국내에 자본이 그대로 남아 있기 떄문에 그 자본이 다른 장소와 다른 직업에 쓰일 수 있지만 노동에 대한 수요는 역시 같거나 거의 비슷할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위와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중상주의 정책은 나라의 부를 증진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가에서 행하는 모든 규제는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경쟁을 통해 국민이 각자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연적 자유, 노동자들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